언론보도
YK법무법인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병역기피 단속, 갈수록 강화돼… 병역면탈 정보만 공유해도 처벌된다
관** 2024-06-242024.06.24.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석일 변호사
법무법인YK 홍석일 변호사는 갈수록 강화되는 병역기피 문제와 관련해 “이전까지는 병역기피를 시도한 사람들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병역면탈에 대한 정보를 퍼트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상태다. 이처럼 처벌의 범위를 넓힌 이유는 오늘 날 병역기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무심코 언급한 정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행동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