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이 샤워를 하고 나오면 가슴이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TV를 보던 후배의 젖꼭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바로 분리조치가 되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성정은 나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 여러 명의 후임병들이, 함께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던지라, 수십 개의 범죄사실이 그 혐의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지라 군 수사기관에서도 장기간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가 적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법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사건화하기 어려운 매우 경미한 사항들은 조사 참여 후 의견을 밝히며 입건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합의 과정 역시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합의서의 내용은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였으며, 합의가 된 이후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의뢰인이 전역을 함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검찰청을 통하여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고심하였고, 변호인 의견과 합의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덕분에, 사건의 진행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