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장교로 복무중인 의뢰인은 부하인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애교를 부려보라고 말하며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있어 무혐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되어 있는 본 범죄의 특성상,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제적되어 군인신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성범죄 사안이었으므로 설령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어 더이상 진급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군경찰 조사 후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도중, 군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군검찰 단계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각 혐의사실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여 줄 수 있는 참고인들을 파악하고, 참고인들이 각 사건 별로 기억을 환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유사한 행위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법리상 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군인, 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형이 무거운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꿈이 좌절될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