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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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강간 내지 준강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판결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인해 무고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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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연이은 무고 고소로 인해 크나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소되는 경우 원치 않은 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었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군복을 벗게 될수도 있는 몹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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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기존 사건의 판결문을 전달받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전달받았으며, 객관적ㆍ주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아 갔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성요건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본 변호인들은 법률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과거의 판례부터 지금의 판례까지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군검찰 역시 한때는 의뢰인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법리 분석을 통해 군검찰은 피의자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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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고 고소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괴로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