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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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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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은 변호인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본 변호인들은 바로 선임을 한 다음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자고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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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이 복무하는 부대의 수사기관을 바로 수배하였습니다. 이 때 YK의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였던 바, 수사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의뢰인이 있는 해당 부대의 관할 수사관을 금방 찾을수 있었고, 선임계와 함께 자수서를 전달하였습니다이례적으로 자수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였다는 점을 높이 사 의뢰인을 호의적으로 대하였으며, 의뢰인과 변호인 역시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법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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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중인 의뢰인은, 전역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한 검찰 역시 의뢰인을 ‘도박중독예방상담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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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최적의 조언을 하는 본 법무법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