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2017. 2.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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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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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검찰에서 정상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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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군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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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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