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강제추행)하고 운전중이던 운전자를 폭행(운전자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탄 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소위 블랙아웃), 피해자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였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의뢰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려워 보였을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될 상황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1차 조사 후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성격을 매우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한편으로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추행이나 특가법상의 운전자폭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적용법조 가운데 추행 부분을 배제한 후, 운전자 폭행으로 보아 의율하였고,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로 매우 관대히 처분하였습니다.

최초 군 생활을 더는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뻔 했던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징계 역시 가장 경한 처분을 받아 최선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