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 가운데,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음란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위 영상을 추적하던 군-경의 수사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범죄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청음란물 범죄로서, 행위 당시 기준으로는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현행 1년 이상의 징역). 특히 의뢰인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영상도 소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자칫 잘못하면 정식재판을 통해 기소가 되어 단기 실형이 선고되거나, 강력한 부수처분을 받을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중이었던 바, 군검찰에서의 구속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소지 경위와, 구매 경위를 밝혔고, 아청음란물을 알면서 구매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던 바,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최소화할수 있었으며, 혐의점 역시 매우 좁힐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과정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수 있었고, 약식기소를 통해 본인에 대한 의심을 최소화 함으로써, 사건을 매우 일찍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