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휴가 중 코로나에 걸려 복귀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격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리 중 잠을 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바, 의뢰인은 코로나 약을 먹고 나서, 격리장소인 집 밖을 나갔고(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상황에서 연소자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 교육을 방해하였으며(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사무집기를 던저 말리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등(폭행) 너무나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랐고 정말 도저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당해 사건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자가 많았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던 사건이라 빠르게 선임을 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사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통상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검찰도 법원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당해 사건은 파장이 크고 피해가 막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구속까지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커 죄명을 강한 죄명으로 의율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빠르게 선임을 한 다음, 본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여 당해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구두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과 근거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조사에 입회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관련 근거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었고, 과학적인 의견과 법리적인 의견을 모두 담아 종합적인 서면을 처분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소속대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으며, 형법에 따라 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의 상황이 양형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론과 달리 무척 어려우나, 본 변호사들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검토화 조력을 거쳐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통해 처분을 받은 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