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여름경 의뢰인은 군생활 도중 후임병 1명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방해하고, 다른 후임병을 축구경기 도중 폭행하고, 생활관에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을 하고, 2021. 겨울경 후임들이 있는 생활관 안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의 4가지 혐의로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군대 내 가혹행위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나와 군대 내 가혹행위와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위 각 범죄의 법정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관모욕의 경우 군형법상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아 최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3명이고 혐의에 적용된 죄명이 총 4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피해자 등 관련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보다는 각 행위가 법률상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는데 집중하기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 3명과의 전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각 혐의에 대하여 강제추행,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군사경찰 조사기일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여부를 물어본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결국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①군인 등 강제추행, ②직권남용가혹행위, ③폭행, ④상관모욕 등 총 4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총 4개이고 각 범죄에 정하여진 형량도 높았기 때문에 향후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3명(2명 후임, 1명 상관)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의 가능성도 높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범죄 성립에 대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 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종결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을 다투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변론을 하였는데 다행히 검찰도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4개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향후 범죄전력의 남음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따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