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병으로 복무하고 있던 2021년 함께 복무 중인 다른 병사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에서 ‘군인등강제추행’ 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매우 두텁다고 생각했기에 큰 생각 없이 장난삼아 신체 접촉에 나아갔으나, 피해자는 몇 개월에 걸친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군사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군사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생각보다 더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신체 접촉의 정도, 신체 접촉의 부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비법조인의 시선에서는 큰일이 아닐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신체 접촉 별로 한 개의 별개 범죄가 성립되며, 그 각 범죄는 모두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한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사건을 대처했다가는 의뢰인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의 첫 조사 이전에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고,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기본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을 혐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특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한 여러 정상 참작사유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첫 군사경찰 조사 이후, 특정된 혐의사실을 분석하여, 그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을 혐의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이후 군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주었기에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애당초 입건된 것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군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최초 특정된 것보다 경미하며, 의뢰인에게는 충분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었고,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중대성과 법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사건의 중대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입건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가장 유리한 방향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사건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YK를 찾아와주었고, 군검사의 처분이 있기까지 담당 변호사의 요구 사항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주었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