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현역 군인이자 장교인 의뢰인은 군 입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아 기소가 된 상황에서 함께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간접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본인이 실제로 도박을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은 변호인과 전화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변호인들은 바로 조력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군사법 경찰관과 군검사의 초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였던지라 의뢰인이 해 왔던 진술의 방향이 잘못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잘못된 심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들어 부인하였습니다.

최초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의 심증을 갖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실제로 도박에 이른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케 되었고,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최적의 조언을 하는 본 법무법인을 만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