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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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호기심에 2020. 가을경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계획하고 대마 판매자를 접촉하여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대마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비트코인 입금 내역을 토대로 대마를 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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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지만, 구입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외에도 2명의 공범이 존재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기존에도 수차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인 군대에 입대하면서 관할 수사기관이 군검찰로 이송되어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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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군입대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사건이 성숙되기 전에 군검찰로 이송을 신청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뢰인과 공범들의 현재 상태,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공범들이 초범이고 호기심에 이루어진 일회성 사건일 뿐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점, 의뢰인의 공범들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과 다른 군검찰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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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공범들의 현황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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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3명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 양이 조사 개시 전에는 특정되지 않아 의뢰인이 지불한 비트코인 금액에 비추어보면 여러번 흡연할 양(상당히 많은 양)으로 오인될 수 있었고 특히 군입대로 관할이 군검찰로 변경되면서 과도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들을 주장‧입증함은 물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군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