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주점 및 룸카페에서 여성과 상호 합의하에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정도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분명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간지러운 것 같다,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었고 얼마 뒤,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각 해당할 수 있는데,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밖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어디까지나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던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내부 회의를 거치며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조사 참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추정해내어 그 모순점을 파악하고, 상세한 증거 및 법리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며, 범행장소의 구조 까지 세세히 설명하면서 범행장소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CCTV가 확보될 수 있는 위치라는 점까지 수사기관에 제시하면서 고소장 기재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수사기관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여성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하였고, 결국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