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에 정해진 당직개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당직개소를 이탈하고 잠을 자거나, 근무를 방만하게 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위해 야식을 사러 나갔던 중 관리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형사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군형법 제79조를 위반한 것인 바 의뢰인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사법 경찰 조사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후 정상관계를 부각하여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탈의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공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