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들은 의무 복무중인 현역 군인으로서, 초병 근무를 서던 중, 술을 마셨다는 혐의(초령위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범한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군형법에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초병으로서 근무를 서던 중, 외부 식당에서 술을 구해 마셨다는 점은, 의뢰인들의 카드 결제 영수증이 발견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수가 없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소가 되는 경우 의뢰인들은 최소 집행유예에서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까지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들은 가족과 상담을 한 후, 의뢰인들과 곧바로 연락하여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뢰인들이 기소가 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가운데는 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던 바,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들의 평소의 성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기소가 되는 경우 의뢰인들이 받을 불이익이 그 처벌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을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많은 고민 끝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들은 높은 형량의 범죄로 처벌받아 법정구속이 되거나 전과자가 되는 길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