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다른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실(주거침입), 침입한 위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왔다는 사실(절도)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수백 건의 불법촬영 영상물(소위 도촬:카메라등불법촬영)이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건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하여, 매우 엄한 형을 피할수 없어 보였고,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이렇다할 사정도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체포된 이후 선임되었던지라, 수사기관은 체포된 시간 이후부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단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변호인들은, 본격적으로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최적의 결론을 낳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장기간의 설득과 접촉 끝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내었으며, 합의 외에도 범행 발생과 관련되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많음을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기소된 이후에도 최대한 현출하였습니다. 최초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엄벌하려는 듯한 심증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조사를 거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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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으며, 최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