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들의 몸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명이 아닌 수 명의 피해자들을 장기간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지고 때리는 등 괴롭혀 왔고, 피해자들이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였던지라 군 수사기관에서는 엄한 처벌을 할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되거나, 성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성격을 매우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절차에 나아갔습니다. 합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합의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그 전후맥락을 변호인들은 매우 세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양형사유를 세심히 밝힌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서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던 바,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전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