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군의 장교인 의뢰인은 성매매(유사성행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사법경찰로 송치되었으며, 형사사건 종결 후 해당 부대의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였고,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으나 성매매의 경우 군인을 징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는 경우 의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조사대상이 됨은 물론, 중요 보직에서 제외되고 급여 역시 장기간 깎여나가게 되는 등의 불리한 일이 많아 변호인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분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함은 물론, 변호인들은 다양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징계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함은 물론,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최초 양정기준대로 의뢰인을 중징계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였으나, 의뢰인의 성매매 관련 문제에 있어 다양한 정상사유들을 소명한 변호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양정기준표상 감경인 경징계(감봉1개월)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중징계를 받게 되는 신분상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최선의 변론 조력을 통해 경징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