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후임병의 젖꼭지를 꼬집고(군인등강제추행), 위험한 물건인 대형 빗자루 등을 이용해 후임병을 때려서(특수폭행) 입건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군사법 경찰의 조사를 받은 다음에야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군형법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해행위의 강도가 약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역시 죄질이 나쁜 다른 유형의 범죄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실형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향후 진로 설계가 힘들어질수 있어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조력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큰 꿈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기 위해 군검찰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사건화하기 어려운 매우 경미한 사항들은 최대한 경미한 유형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변호인 선임 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군사경에서 매우 좋지 않은 의견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군검찰 조사 전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해서, 한편으로 젖꼭지를 꼬집은 것은 군인등강제추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군검찰은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전역으로 인한 이송)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처분사례를 제출한 본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도록 하여 죄명을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변경한다음.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처분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성범죄 수사기록이 아닌 단순한 폭행범죄 기록만을 남길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범죄가 폭행범죄로 변경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기소유예도 이례적인 바.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기뻐하였던 바,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안을 종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