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성매매 범죄를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아 엄단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성매매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횡설수설하며 더욱 수상해 보이는 진술을 하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청구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태도가 몹시 좋지 않아 보였고, 본인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이후 변호인들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할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며,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였습니다. 최초 생각하던 것과 달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사실은 다른 성매매 유형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서, 정식재판에 넘어가는 경우 다른 사건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군검찰의 조사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황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을 가능하면 기소유예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군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하게 사정을 설명할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상변론을 하였던 바, 본 법무법인의 정상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본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여 적지 않은 수의 성매매를 했다는 점 및 진술의 방향 등을 잘못 잡아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상황까지 와 있었고 별건 범죄로 수사를 받을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기소되지 아니하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