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육군 병사로,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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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까봐 깊이 좌절하고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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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본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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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