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2021년 여름,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성관계 전 동의 여부를 묻기도 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간에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입게 될 피해가 더욱 막대하였으며,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기에 의뢰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군사경찰이 제안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며, 사건은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성 관련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데,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높은 정황상의 증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군검사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의 처분을 내릴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의 아주 상세한 경위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부분 등을 매우 논리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라는 점에 관해 주장하며, 우리 대법원의 판례와 실제 의뢰인에게 행해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절차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매우 상세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00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성범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만이 사건을 관통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그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