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특별한 영역에서 복무를 하는 전문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가 수 차례 감사를 받으며, 의뢰인의 비위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혐의사실과 함께 묶이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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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징계함에 있어 간부의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진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부대의 특성에 따라서는 기존 부대에서 더는 복무가 어려워 새로운 영역에서 다시금 복무를 시작해야 하는 등 적잖은 법적 사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히 복무하며 입대후 처음으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주변의 도움과 권유를 받아 본 법무법인 YK 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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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법률상 행정상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을 모조리 문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여 하나씩 탄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로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동원하여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상세히 쓴 후,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웅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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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군인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징계 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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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징계 혐의없음은 이론상 가능하되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던 변호인들 덕분에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