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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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형법 제62조 제2항 위력행사 가혹행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64조 및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이 각 적용되는 관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으며,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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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 수사에 함께 입회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동고동락해온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행위인 만큼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은 처벌의사를 밝힌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도 원만한 해결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전원과 성공적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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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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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신이 구속되어 원만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들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안을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탓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의뢰인이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고 변호인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