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군에서 매우 인정받는 간부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들의 신뢰를 받는 인간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 복무를 하며 어려워 하던 사람의 문제를 듣고 나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뢰인은 매우 난감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당시 상황에서 잘 모르고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일이었기에,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을 정리한 본 변호인들은 군검찰 몹시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법리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였고, 한편으로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사 입회 과정에서의 혐의 소명 과정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에의 잘못은 소명이 되었고, 다행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군 수사기관은 강력한 수사와 다양한 법리 적용을 통해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던 행위들의 문제점을 살피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다행히도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