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여름, 남성인 친구 두 명, 그날 처음 알게 된 여성인 고소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친구들과 함께 강간하려고 했으나 여성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준강간미수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미수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여성이 처음 만난 남자 세 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운 드문 일이기에, 의뢰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없이 진행된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은 그대로였는데, 의뢰인은 검사의 처분 전 군에 입대하게 되어 사건은 담당 군검찰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조기에 종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이즈음 우리 법무법인에 찾아와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및 함께 있던 친구가 성관계를 시도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의 동의가 있던 성관계 시도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여성의 동의가 ‘묵시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 일행과 이른바 ‘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기에, 의뢰인과 기존에 아무런 친분도 없던 고소인이 성관계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인정될 만한 표지를 찾는 한편, 피의자 신문 당시 나타난 경찰 및 검찰의 질문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고소인 진술의 거짓된 부분을 찾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군검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추가적인 군검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은 준비한 대로 자신의 의견 및 당시 사건 전반에 관하여 잘 진술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입회 및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일반 상식과 크게 다를 경우, 그 조건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일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사실을 인정해주기 위하여는 그에 걸맞은 정도의 특이 사정이 존재해야만 하기에, 이러한 특이 사정을 찾아내고 소명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그날 처음 만난 남자 세 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일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전제 조건이 인정되어야만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변호인을 믿어주며, 변호인과 함께 진실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긴 시간 노력 끝에 군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