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받았는데, “더 보고싶으면 어떤 채널로 와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에 호기심이 들어 상품권으로 돈을 보내고 채널에 들어간 다음 몇몇개 영상을 다운 받은 후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뒤 의뢰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해서는 소위 N번방 관련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 아닌지, 혹은 그에 접속을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다운받을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등 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수사를 받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바로 만나 선임을 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 중 당해 사건이 수사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말로 잘 모르던 상황에서 있던 일이고 의뢰인 역시 기억이 혼동되는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 역시 뭉뚱그려 의뢰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다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 약식(벌금)으로 기소가 되었던 이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가 됨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에 이른 상황에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생각과 달리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내지도 못하였으며, 공소장의 기재 자체가 의뢰인의 잘못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식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등, 수사의 잘못과 공소제기의 잘못을 짚어내며 다양한 국내외의 논문과 법리를 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공소장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소사실 자체가 불충분한 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불충분한 수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실제 잘못보다 너무 많은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법원에서 지금 이를 바로잡는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너무나 이례적으로 ‘검찰측의 공소제기는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심은 모든 공소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시점에서 위법성을 다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심과 3심에서는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공소제기의 절차와 수사과정의 위법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으로 당해 사건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전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