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때리고, 사무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지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사무용 막대기로도 폭행하여, 이 경우 위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단순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벼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더 중대한 범죄의 사건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유념하여,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자백·반성 입장을 설명드리고, 피해자의 합의조율을 위해 최선을 다한 바입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성하는 자세를 인지하였고, 추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변호인은 정상참작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특수폭행의 죄명의율 등을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참작해주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폭행 사건에서 특수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의율·수사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수사초기부터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활용하여, 이 사건이 잘 해결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