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평범한 군 간부로서,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아,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에서 투자를 권하였다

가, 손해를 본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를 권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이득을 보았기에 좋

은 마음에서 권하였다가 황망한 일을 겪어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유형은 전형적인 사기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소위 ‘돌려막기’ 내지 ‘폰지 사기’에 의뢰인이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이득을 보았던 것을 기초로 투자를 권했을 뿐이었는데, 투자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의뢰인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지라, 많은 괴로움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단계였기에 본 변호인들은 증거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할 만한 자료들을 증거 기록에서 최대한 찾아냄은 물론이고, 피고인도 잊고 있던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줄 것을 부탁하여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사기의 구성요건을 배척할 수 있는 각각의 증거나 자료들을 수집토록 하고 이를 의뢰인 및 관련자로부터 확보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사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돌려막기형식이나 폰지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억울함이 발생하여도 구제를 받기 어렵고, 작은 증거 하나가 나쁜 방향으로 보여 아무리 억울하여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소제기 후에라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