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으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나가 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몰래 서류를 만들어 이를 초소에 보여주고 영외로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였고, 주변의 탐문이 개시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사건은 짧은 시간 저질러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상의 초소침입과 무단이탈은, 형법상의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를 한번에 저지른 사건입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만을 정한 공문서위조범죄와 초소침입범죄가 있어 기소가 되는 경우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어떻게 하더라도 기소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유리한 정황들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던 바, 의뢰인의 전역으로 인해 검찰(민간)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 후에는, 담당검사를 변호인이 직접 면담하여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면담을 거친 검찰에서는, 장시간의 고민을 거쳐 사정을 이해한 다음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리고 꿈 많은 청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함으로써 전과가 생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몹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