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동성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고 성기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이 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혐의 자체는 인정 하되 다만 추행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의 상호 소통 등의 상황을 기초로 볼 때,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다소 낮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및 SNS에서의 활동 등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매우 좋지 않게 보았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계신 어머니 또한 의뢰인이 모셔야하는 상황이며, 피해의 수위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이전의 범죄 또한 그 행위태양이 유사한 동종의 범죄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벌금형의 선처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결국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