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현역 병으로서,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의 상해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외국 유학, 스포츠 선수로의 데뷔, 국가시험 준비 등을 예정하고 있던 사람인지라, 폭력행위의 전과가 남는 경우 위와 같은 전역 후 계획이 모두 어그러지게 될 수 있는 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이 너무 명백하였던 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YK를 선임한 의뢰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정리해 나아갔으며, 조사 과정에 동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고 불리한 부분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폭행과 상해에 관한 종합적인 법리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도 조력하였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하며, 위 의견서를 보충하는 유리한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죄명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초 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명을 상해로 보고 있었고,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군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한 후, 합의가 되어 있음을 근거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징역형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몹시 높고,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군사법원의 특성상 의뢰인에게는 실형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법리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