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로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 누운 사람을 오랜 시간동안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분리조치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잠을 자던 중 잘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고, 상황을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 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되는 경우,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쌍방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여 본 후 혐의 입증에 나가는지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상황은 변론을 준비하고 조력하는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범죄를 부인한다고 보아 정식 재판에 넘겨져 엄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있던 바,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최초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변론의 방향을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하고, 기소가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따를 수 있는지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사 입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자세한 정황을 기억하고 있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의뢰인이 특별히 성적인 의도에서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후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여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피해자와의 합의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