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육군 소속 사병으로서 분대장을 맡아 생활관에서 후임병들과 생활하던 중에, 장난을 치려고 생활관 침대에서 입술로 후임병의 귀를 비비고, 성행위를 흉내내는 등 행위를 하고,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 또는 점프를 시켜 사적으로 얼차려를 부여하고, 후임병의 입에 살충제를 뿌리려는 것처럼 협박하고, 후임병들을 툭툭 쳐서 폭행하고,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병대는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협박, 폭행, 모욕 5가지 죄명으로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과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분위기에서 장난을 친 것이고, 후임병들이 말 실수를 하거나 근무 태만 행위를 하였을 때 얼차려를 부과한 것이며, 분대장으로서 평소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본 건은 군형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군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통상의 가혹한 군인등강제추행과는 사안의 결을 달리하므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