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임관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동료인 피해자(여성)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어깨를 조물거리거나 뱃살을 움켜쥐고 강제로 묶고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2020. 여름경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있어 무혐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이었으므로 설령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임관이 좌절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군경찰 조사 후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도중, 군경찰이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전부에 대하여 빠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군검찰 단계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각 혐의사실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여 줄 수 있는 참고인들을 파악하고, 참고인들이 각 사건 별로 기억을 환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을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여하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리상 추행,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이 군인, 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형이 무거운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꿈이 좌절될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