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술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명예훼손죄가 문제 되었던 사건인바,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죄는 벌금형의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되어 군 복무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인과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킨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군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 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제적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반영되어, 군검찰은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관명예훼손으로 중한 처벌 및 군생활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