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열람한 다음(침입), 이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누설)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군 복무 중 국방망에 접근하여 본인에게 열람히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정보에 침입하였고, 이를 함께 복무하던 다른 용사들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남으면 향후 진로의 설계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적용법조나 죄질에 비해 사안의 파장이 클 뿐 아니라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횟수가 많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군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사안을 최소화하였으며,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도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역 후 의뢰인에 대한 처분권이 군검찰에서 (민간)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검찰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를 남기지 않고 본인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