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육체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였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무혐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혐의사실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형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정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증거로 의뢰인을 압박하는 용도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각종 영상, 사진, 증거물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과 유사한 행위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법리상 강간으로 의율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깊은 고민과 충분한 조력의 결과,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