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현역 군인인 의뢰인이 휴가를 나와 피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 데려다 준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즉시 의뢰인을 복귀시켰으며,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백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군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아버지께서는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법무법인 YK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빠른 대응으로 피의자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본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와 면담을 진행한 후, 군 복무 중인 의뢰인과 여러 번의 통화 및 복무 중인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보하여 자료를 준비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최종적으로 영장기각 되었습니다.

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한 시기에 피의자가 범행을 다투는 군 형사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초기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