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이 사건은 군간부인 의뢰인이 병사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병사인 목격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지 멱살을 잡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간부로서 징계도 받지 않도록,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다른 주변인들의 진술서들을 수집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되게 진술하는 목격자가 피의자와 통화한 바가 있는데, 위 통화에서 실제로 제대로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통화의 녹취록도 수집하여, 이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로서 의견서 등에 적극 활용하여, 혐의사실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또한 설령 혐의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불법한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법리 주장도 적극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적극 활용하며,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