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방법무센터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증명합니다.
건의 누적 업무사례
방문하시면, 실제 처분문서 및 판결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 상습강간
-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출분)
- 군형법(직무유기)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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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형법(강제추행등)
- 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법(특수협박)
- 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
| 90 | 기소유예 |
기소유예 군형법(폭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
2021-12-06 |
| 89 | 기타 |
벌금 1500만원, 강제추행부분 무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군인등강제추행에서 죄명 변경) |
2021-12-02 |
| 88 | - |
선고유예(징역 1년) 군형법(초병특수폭행) |
2021-11-05 |
| 87 | 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가혹행위등) |
2021-10-29 |
| 86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
영장기각 군형법(초병특수폭행) |
2021-10-15 |
| 85 | 기소유예 |
기소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
2021-10-14 |
| 84 | 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상관모욕) |
2021-10-12 |
| 83 | - |
복무계속 특가법(위험운전치상) |
2021-10-08 |
| 82 | 기소유예 |
기소유예 형법(명예훼손) |
2021-09-29 |
| 81 | 무죄 |
무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21-09-16 |
| 80 | 혐의없음 |
혐의없음(내사종결) 부패방지법위반 |
2021-09-06 |
| 79 | 집행유예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병역법위반 |
2021-09-02 |
| 78 | 선고유예 |
선고유예(벌금 20만 원) 교특법위반(치상) |
2021-09-01 |
| 77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
구속영장기각 피감독자간음 |
2021-09-01 |
| 76 | 기소유예 |
기소유예 형법(폭행) |
2021-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