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방법무센터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증명합니다.

건의 누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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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165 기타 1호처분(보호자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5호처분(보호관찰)

형법(특수절도등)

2023-03-03
164 무죄 무죄

군형법(사기방조)

2023-02-14
163 집행유예 원심파기(징역 2년6월)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아청법(장애인간음)

2023-02-07
162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폭행)

2023-02-07
161 기타 순직결정

유족대리진상규명

2023-01-26
160 집행유예 집행유예

군형법(상관특수협박)

2023-01-26
159 혐의없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초병상해

2023-01-20
158 집행유예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군형법(군용물절도)

2023-01-17
157 기소유예 기소유예

정통망법위반(침해)

2023-01-17
156 기소유예 일부 불송치,일부 기소유예

군형법(상관모욕죄)

2022-12-30
155 기타 원심파기(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800만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2022-12-09
154 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군형법(추행등)

2022-11-18
153 기타 근신처분취소

군징계

2022-11-03
152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보석인용

형법(뇌물수수등)

2022-11-03
151 기소유예 폭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기소유예, 모욕:공소권없음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