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방법무센터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증명합니다.
건의 누적 업무사례
방문하시면, 실제 처분문서 및 판결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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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상습강간
-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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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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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출분)
- 군형법(직무유기)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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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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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형법(강제추행등)
- 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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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법(특수협박)
- 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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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기타 |
1호처분(보호자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5호처분(보호관찰) 형법(특수절도등) |
2023-03-03 |
164 | 무죄 |
무죄 군형법(사기방조) |
2023-02-14 |
16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징역 2년6월)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아청법(장애인간음) |
2023-02-07 |
162 | 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폭행) |
2023-02-07 |
161 | 기타 |
순직결정 유족대리진상규명 |
2023-01-26 |
160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군형법(상관특수협박) |
2023-01-26 |
159 | 혐의없음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초병상해 |
2023-01-20 |
158 | 집행유예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군형법(군용물절도) |
2023-01-17 |
157 | 기소유예 |
기소유예 정통망법위반(침해) |
2023-01-17 |
156 | 기소유예 |
일부 불송치,일부 기소유예 군형법(상관모욕죄) |
2022-12-30 |
155 | 기타 |
원심파기(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800만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
2022-12-09 |
154 | 혐의없음 |
불송치(혐의없음) 군형법(추행등) |
2022-11-18 |
153 | 기타 |
근신처분취소 군징계 |
2022-11-03 |
152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
보석인용 형법(뇌물수수등) |
2022-11-03 |
151 | 기소유예 |
폭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기소유예, 모욕:공소권없음 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