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방법무센터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증명합니다.
건의 누적 업무사례
방문하시면, 실제 처분문서 및 판결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 상습강간
-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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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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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출분)
- 군형법(직무유기)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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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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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형법(강제추행등)
- 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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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법(특수협박)
- 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
| 180 | 기소유예 |
기소유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
2023-05-16 |
| 179 | 기타 |
내사종결 신고자보호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형사불입건 및 징계불요구) |
2023-04-18 |
| 178 | 기소유예 |
기소유예 형법(공문서위조등) |
2023-04-12 |
| 177 | 기소유예 |
기소유예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
2023-04-10 |
| 176 | 기소유예 |
기소유예 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
2023-04-06 |
| 175 | 무죄 |
무죄 형법(준강간등) |
2023-03-27 |
| 17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징역 2년6월) → 징역2년 아청법(장애인간음) |
2023-03-24 |
| 173 | 기타 |
벌금 90만원, 일부무죄 형법(강제추행) |
2023-03-24 |
| 172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
구속영장 기각 병역법위반 |
2023-03-24 |
| 171 | 기타 |
공소기각 아청법(아청음란물소지) |
2023-03-24 |
| 170 | 기소유예 |
기소유예 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
2023-03-22 |
| 169 | 기소유예 |
기소유예 군형법(폭행) |
2023-03-16 |
| 168 | 기소유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
2023-03-14 |
| 167 | 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강제추행) |
2023-03-09 |
| 166 | 기타 |
불송치결정 군형법(강제추행) |
2023-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