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방법무센터는 다양한 성공 사례로 증명합니다.
건의 누적 업무사례
방문하시면, 실제 처분문서 및 판결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 상습강간
-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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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출분)
- 군형법(직무유기)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시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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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군형법(상관모욕)
- 의뢰인은 군의 군무원으로서 지휘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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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형법(강제추행등)
- 의뢰인은 퇴역한 육군 장교로서 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소속 기관 상관인 피해자(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상관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군사 경찰대에 신고를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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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법(특수협박)
- 의뢰인은 군 복무중인 간부로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으나, 오히려 위협을 당하고 있다(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역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
| 75 | - |
구속피의자 석방결정 형법(강간미수) |
2021-08-31 |
| 74 | 기소유예 |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
2021-08-11 |
| 73 | -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2021-08-06 |
| 72 | - |
구약식 300만 원 형법(주거침입) |
2021-08-06 |
| 71 | - |
기소유예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2021-08-06 |
| 70 |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역법위반 |
2021-08-06 |
| 69 | 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미수) |
2021-07-23 |
| 68 | 집행유예 |
징역2년 집행유예3/구속피고인 석방 군형법(상관특수폭행등) |
2021-07-20 |
| 67 | 기소유예 |
기소유예 군형법(초병특수폭행) |
2021-07-16 |
| 66 | 기소유예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2021-07-15 |
| 65 | 기소유예 |
상관협박 -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군형법(상관협박등) |
2021-07-12 |
| 64 | - |
원심파기 징역 11월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병역법위반/재범 |
2021-07-12 |
| 63 | 집행유예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검사구형 징역15년) 군형법(군인등유사강간) |
2021-07-12 |
| 62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
구속영장기각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
2021-07-09 |
| 61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
구속영장기각 형법(강간) |
2021-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