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길가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입건되어(음주운전)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유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의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았던 바, 의뢰인은 전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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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노인을 쳐서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위험운전치상 소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군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첫 만남에서, 여성의 인도에 따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가, 강간상해로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어 몸은 물론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지라, 본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육군 용사로서, 저녁 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SNS게시물을 보던 중, 특이한 영상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게시자와 접촉한 다음, 그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