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기타

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느껴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 상대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관사로 가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의뢰인이 상대여성에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여성은 “어제 나에게 그렇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느냐!” 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놀라 걱정하고 있던 중 끝내 상대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군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의뢰인은 미저항하지 못하는 사람(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이 된 이후 크게 놀란 의뢰인의 가족은, 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와 이 상황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