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중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소속대의 이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기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은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과중한 업무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타부서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타부서의 업무까지 겹쳐 당직 후 휴식 없이 몇 차례나 곧바로 임무에 투입된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이 격려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겹쳐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절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장기복무 장교라 향후 징계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