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년 겨울경부터 2021년 여름경까지 같은 군부대 후임 병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먹이나 손날로 피해자들의 팔뚝, 허벅지 및 팔 하박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에 샴푸를 묻혀 피해자들의 입에 넣게 하고 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터보라이터 불에 달구어진 귀이개를 피해자들의 팔 하박 부위에 닿게하여 화상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상습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사경찰대는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이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은 부산지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4-5차례에 걸쳐 키스방을 방문하여 돈을 주고 상대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수사가 헌병대로 이관되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신분으로 키스방에 간 사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군대 내부에서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는 절대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은 상대방 휘하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복무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년 9월경 감찰부에 상대방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