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국방법무센터

기타

군인으로 상관인 의뢰인은 2022.겨울경 술에 취한 자신의 부하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 외에도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그 횟수는 1회에 걸쳐 준강간, 4회에 걸쳐 유사강간, 5회에 걸쳐 피감독자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은 5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